장애인의 날 특집 칼럼_청각장애인 학습권은 지금 …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어엿 1년이 넘었다. 그 동안 에이유디는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검토하였고, 교육권이나 생활 면에서 의사소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데에 힘써왔다. 그 하나가 바로 ‘쉐어타이핑 라이선스 후원’ 이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 전면 시행으로 인해, 대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청각장애학생의 혼란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하나의 프로젝트였다. 작년 한 해 동안 17개의 대학교에 54개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청각장애학생의 학업 의욕과 문자통역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조합은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획] 코로나19, 청각장애인 학습권에 대하여

올해 2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대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자막·수어통역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며, 작년에는 원격수업 관련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고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장애대학생 위한 원격수업 자막·수어 통역 지원 확대

그러나, 얼마 전 국민청원에 하나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국민청원글 일부 캡처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19 시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코로나19 시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 …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대면 수업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며, 이는 학교 내 자율적 방침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 측에서 학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서울문자통역’ 카카오톡으로 관련 문의가 빈번히 오고 있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어 스스로 찾아야 하는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학생은 조건이 충족되어 서울문자통역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는 단·장기 교육과정이나 학교 수업 등의 경우는 연 1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거의 반 년 가까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대부분인 만큼,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차별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내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서울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서울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서울문자통역서비스 담당자 전상은 매니저는 많은 청각장애 학생의 문의에 일일이 상담하면서 번번이 아쉬움을 표했다.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학생에게 동등한 학습권을 부여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대학교 수업 참여를 위해 서울문자통역서비스를 찾는 것이 의문” 이라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지원받기 위해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현 실정이 진심으로 안타깝다” 라는 말을 남겼다.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은 정말로 어려운 걸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몇 년째 청각장애인의 학습권·교육권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실현해 보려는 움직임은 볼 수 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는 ‘처음에는 예산적인 문제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많은 시민으로부터 모금을 하면 일상에서 문자통역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청각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 시도는 네이버 해피빈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청각장애인의 학습권 및 교육권이 다른 곳에서는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그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선순환을 위해 청각장애인도 함께 사회참여를 한다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일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청각장애인도 사회참여를 하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이 아닐까. 교육에서조차도 소외된다면 청각장애인은 어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도리어 예전처럼 계속 집안에만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혼란과 격변의 연속이었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4월 들어 갑작스런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4차 유행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하루 빨리 종식되지 않는 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 교육과 화상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점차 많아질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배움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의사소통 편의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의 한계점을 떠올리기보다는 모두가 이러한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단보다는 방법과 방향을 먼저 생각해보고 시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 조합운영팀 홍보담당